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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칼럼] 캐나다 단풍잎과 한강의 기적

캐나다가 뜨겁다. 급락하던 집값이 반등하고 소비는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다. 0% 수준이던 금리를 4% 중반대로 올려놓았음에도 경제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중단했던 금리인상을 다시 시작했고 필요할 경우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무엇이 캐나다 경제를 과열로 이끌고 있을까?   답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있다. 최근 캐나다 인구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캐나다 인구증가분의 75%가 이민자인데, 2036년경에는 인구의 30%를 이민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민자의 대부분이 숙련노동자라는 점도 중요하다. 캐나다는2025년까지 145만명의 이민자를 받을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이중 약 60%를 숙련 노동자에게 할당했다.     이러한 이민 정책 덕분에 은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노동가능인구가 증가하고 취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 참가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주택을 구입한다. 이는 다시 재화 생산과 주택 건설로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고금리에도 캐나다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민자들이 맡고 있다.     캐나다의 성장은 한국과 비교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재차 낮췄다. 지난해말 제시했던 1.7%에서 두 차례 수정되면서 낮아진 것인데, 한국이 2%보다 낮게 성장했을 때는 글로벌 위기나 침체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부동산가격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고금리가 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한국은 미국만큼 금리 수준을 올리지도 못했고 금리인상 기간도 짧았다.     그럼에도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리면서 전세시장이 타격을 받는 등 가계 부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기업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투자하는 상업용 부동산,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수익성이 낮음에도 저금리 덕에 연명하던 한계기업들도 고금리가 지속되면 살아남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저성장이 비단 고금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이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 연금, 노동, 교육을 포함한 전부문에서 과거의 고성장시대와 다른 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노령화와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정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단일 민족 프레임을 고수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민자를 선별해야 한다. 캐나다도 과거에는 순수한 백인 정착지를 표방하며 인종 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다가 출산율이 하락하고 숙련 기술자가 부족해지자 이민 점수제를 도입하고 자국의 경제적 발전에 이익이 될 사람들을 선별하는 정책으로 이민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가 이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점이다. 이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투표권 문제와 필리핀 가사도우미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이민에 대한 접근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전히 낮은 다문화 수용성도 걸림돌이다. 이민자들이 갈등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 나서야 할 때다. 김태현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과장한국은행 칼럼 캐나다 단풍잎 고금리가 한국경제 캐나다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

2023-07-04

다시 자이언트스텝으로 오른 캐나다 기준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캐나다 중앙은행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7일 정례 기준금리 발표를 통해 0.75% 포인트가 오른 3.25%로 정했다.   연초 0.25%로 시작됐던 기준금리가 3월 2일 0.25% 포인트, 4월 13일 0.5% 포인트, 6월 1일 0.5% 포인트, 그리고 7월 13일 1% 포인트로 수직 상승한 후 다시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12배나 높아졌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핵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가 모든 나라에서 취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캐나다의 물가지수가 전달의 8.1%에서 7.6%로 낮아졌지만, 당초 중앙은행이 예측했던7월 물가지수 범위인 5%에서 5.5%에 상회하면서 지속적인 통화긴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봤을 대 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의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는 2%이기 때문에 7월의 7.6%로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기에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뜻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에게 모기지 이자 부담은 올라가게 된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률에 있어 0.5%포인트 상승을 빅스텝, 0.75%포인트 상승을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1%포인트 상승을 울트라스텝이라고 부른다.   표영태 기자자이언트스텝 캐나다 기준금리 인상 정례 기준금리 캐나다 중앙은행

2022-09-08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1%P 인상해 2.5%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단행하고, 통화 완화정책을 쓰면서 발생했던 후유증으로 올해 높은 물가상승을 겪자, 일제히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데 캐나다도 이에 동참했다.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는 13일 기존 기준금리인 1.5%에서 무려 1% 포인트나 인상을 해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으로 유발된 세계금융위기 사태 때인 캐나다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3%에서 10월 2.25%로 급락한 이후 가장 높은 기준 금리를 기록하게 됐다.   또 0.75%포인트나 인상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 목격하는 기준금리 인상율이다.   올해 들어서만 4차례의 인상으로 0.5%에서 이번에 2% 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즉 연초에 비해 5배나 기준금리가 올랐다.   이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모기지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 달 전인 6월 16일 미국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는 현행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1994년 이래 처음으로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은 0.75% 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의미다.   한국도 13일 8년 만의 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는 0.5%의 기준금리를 단행해 기준금리가 2.25%가 됐다.   캐나다는 올해 들어 물가가 5월 기준으로 연간 7.7%나 상승하며 1983년 이후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 이하로 묶어두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전체적으로 경기 상승세를 꺾게 되며,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고 저성장세를 보이며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중앙은행은 그 동안 과열됐던 경기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소 진정이 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3.5%, 내년에는 1.75%, 그리고 2024년에 2.5%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표영태 기자중앙은행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상 캐나다 기준금리 캐나다 중앙은행

2022-07-14

캐나다 중앙은행, 물가 안정위해 금리 인상 선택

 캐나다 물가가 30년 내 최대 치인 6.8%를 기록하는 듯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어, 수요일로 예정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발표에서 다시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올해 1월 26일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 0.25%로 유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이상을 보이기 시작한 3월부터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시작해 3월 2일 0.25% 포인트 올림 0.5%로, 다시 4월 13일에는 0.5% 포인트나 크게 올려 1%로 기준 금리를 발표했다.   그런데 6월 1일(수) 예정된 금리발표에서 다시 0.5%나 크게 올린 1.5%로 기준금리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박만호)의 '교민 위한 경제 세미나' 강사로 나온 SFU 경제학과의 김도우 교수는 현재 미친 듯이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유일한 해법은 금리인상 밖에 없다고 봤다.   이번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발표에 앞서, 주요 언론들은 경제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취해졌던 저금리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봤다.   이런 전망에 따라, 우선 모기지 비용 인상 압력으로 주택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영언론사인 CBC의 보도에서, 토론토 지역의 모기지 브로커인 성 리는 이미 주택구매희망자들이 위축이 되고 있다(getting cold feet)고 말했다. 올해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주택구입 의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적 모기지를 확정 받으려는 수요로 4월에 예년보다 많은 주택 거래가 이어졌지만, 점차 모기지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제 관망하는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표영태 기자중앙은행 캐나다 금리 인상적 캐나다 중앙은행 캐나다 물가

2022-05-31

캐나다 기준금리 1%로 다시 상향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캐나다의 기준 금리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높아졌다.   13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는 기준 금리를 0.5%에서 1%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선포되자 1.75%였던 기준 금리를 단시간내에 0.25%로 낮췄던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 2일 2배나 높은 0.5%로 인상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번에 다시 또 2배 높여 1%까지 수직 상승 시킨 것이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기준금리가 상승한 것은 20년 내 처음이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었던 돈으로 인해 올해 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유가 급등 등 높은 물가로 인해 긴급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초저금리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제 모기지 이자 상승압력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2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주급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리 상승분은 인내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기준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또 연방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2년 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 최근 2년간 보였던 뜨거운 집값 상승세는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영태 기자기준금리 캐나다 캐나다 기준금리 현재 기준금리 캐나다 중앙은행

2022-04-14

올해 '캐나다달러' 강세 보일 것

 금융전문가들이 물가상승으로 여파로 올해 캐나다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일(금),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 연방중앙은행이 단행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캐나다달러의 환전비율이 3개월 후 미국 달러 1달러당 1.25달러로 지난달 1.2450달러와 비교해 1.6% 가량 상승하고 1년 후에는 1.2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스코샤뱅크 숀 오스본 수석전략가도 "고물가로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올해 무역수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는 석유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세계 석유공급이 긴축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2008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휘발유값이 급등하고 있다.   외환거래 전문 금융기관 모넥스캐나다 사이먼 하비 FX분석팀장은 "기존 예상보다 높은 기준 유가와 글로벌 성장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환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캐나다 중앙은행은 30년 만에 최고치인 5.1% 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을 진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총 5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해 기준금리가 코로나 대유행 이전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홍 기자캐나다달러 강세 올해 캐나다달러 캐나다 연방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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